[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6일) 양천구약사회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지부 분회 총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참여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연장되는 데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이 지난 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총회에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도봉강북, 노원, 은평, 마포, 관악구약사회 등 11개 분회가 서면총회를 실시한다. 동작구약사회의 경우 서면총회를 실시하되 투표는 구약사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게 된다. 반면 광진, 중랑,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약사회 13개 분회는 대면총회를 열게 된다. 경기의 경우에도 고양과 광명, 시흥, 포천, 안양, 성남, 부천, 하남 등 대형분회를 중심으로 대면총회를 실시한다. 각 분회 약사회는 이번 정기총회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카운팅에 들어갔다. 분회 총회의 경우 회원 1/3 이상으로 성립하고,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임원 선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 참여율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회 역시 방역지침 준수 등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고, 별도로 외빈들을 초대하지 않은 분회도 상당수다. 여기에 발열체크, 행사장내 음식물 금지, 최소한 좌석간 1칸 띄우기 등은 필수다. 다만 A약사회 관계자는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약사들의 경우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지만 방역패스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 종사자들의 경우 사전 접종을 통해 6월경 2차 접종을 완료해 이미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약사들이 상당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대체로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나홀로약국들의 경우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부득이하게 임원선출 등이 있어 대면총회를 하게 되지만 대면 총회임에도 위임장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선분회의 경우 참석율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석율이 곧 선출결과로 이어지다 보니 자칫 적은 표차에도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B약사회 관계자는 "경선 분회의 경우 각 후보 측까지도 사전 카운팅을 해봤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1/3 정도만 참석할 것으로 현재 전망된다"고 말했다. C약사회 관계자도 "회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가령 총회장에서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 지역 약국들이 일제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연령대가 높은 약국, 젊더라도 면역력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총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도 모바일이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총회개최 관련 당부사항을 통해 "총회의 회의방식은 총회의장단에서 충분히 논의해 진행하고, 화상회의방식보다는 가급적 서면·병행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길 권고한다"며 "화상회의의 경우 대의원 또는 회원의 일치(동일성) 여부, 의결시 중복투표 방지 및 회의결과 보존 등이 중요한 만큼 향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혼선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과 의결표시 화면캡처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보와 보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 김앤장 전격 합류와 관련해 "보험약제과장직이 로펌을 위한 징검다리냐"고 비판했다. 건약은 4일 성명을 통해 "2011년 보험약제과 사무관이던 김성태 변호사가 복지부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 2019년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류양지 전 서기관 역시 율촌에 취직해 논란이 됐었다"며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관리하는 보험약제과라는 자리가 로펌 헬스케어팀의 징검다리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건약은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가장 중요한 약제비를 관리하는 부서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제도, 약제의 경제성 평가 등 상한금액 협상, 등재약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곽 전 과장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하에서 3년 넘게 과징직을 역임하면서 제네릭 약가 개편, 등재약 재평가 등 '문재인 케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형 로펌들이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 전담팀들을 꾸리며 복지부, 심평원 출신 공무원들의 영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와 같이 의료 영리화에 편승한 소송이나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의약품 정책 전반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남발하면서 국내 보건의료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펌의 헬스케어팀은 앞으로도 국내 약가 협상과 약제비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리인으로서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업무들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이러한 로펌에 불과 1년 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했던 인사가 취업한다는 것은 정책 설계자가 거꾸로 정책 훼방꾼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곽 과장의 로펌취업을 제한하고,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운영 경험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이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고가의약품 출현, 높은 약제비 부담으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 위협, 등재 재평가제도의 무력화 등 약제비 현안들이 쌓여 있다"며 "복지부는 앞으로 로펌권력에 맞서 이러한 현안에서 공익을 위한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미끼로 약사에게 접근해 수억원대의 돈을 편취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에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피해자인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다른 약국에서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큰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A씨는 다른 약국이 갚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대신 변제하면 그 금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프로모션 혜택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제공하겠다면서 약사를 속였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1년여 간 B약사에게 30회에 걸쳐 총 2억34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약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것을 다른 약사들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3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자 등을 감당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사에게 손을 뻗은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는데다 B약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억원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만큼 죄질이 가볍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원 이상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피고가 피해 약사에게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 산하 9개 단체가 아질산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가 재조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통을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한소연은 3일 소비자와함께·건강소비자연대·금융정의연대·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아름다운동행·의료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소비자 등 9개 단체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기식에도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아질산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재조사와 허가 재검토를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또 안전성 확보까지는 전면 유통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한소연이 제보받은 내용을 파악해보니, 아질산염 함유 건기식의 허가가 아연과 비타민D 면역제품들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 마케팅은 천연 아질산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들은 제품에 함유된 아질산염은 발효과정 등을 거쳐 화학적 합성과 달리 발암성이 없이 안전하고, 별도로 글루타치온-산화질소, 페놀계-산화질소 화합물이 배합되기 때문에 독특하고도 향상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일시적이나마 혈압이 & 4356;& 4448;& 4527;어지고 혈관 확장에 의한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듯 해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알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단시간적 회복이라는 주장이다. 또 빈혈, 발암가능성 증가 등 지속적인 섭취로 인한 위해도는 더욱 높아져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소연은 "특히 모 업체에서는 특허기술로 유기농 계약 재배한 상추, 마늘, 초록콩나물, 양배추, 콩 등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고초균과 마늘발효 효소를 이용해 발효시켜 산화질소를 고정, 체내에서 분리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산화질소의 고정’이란 표현이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산화질소의 녹는점은 영하 161도, 끊는점은 영하 151도로 극히 낮아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동시에 불안정해서 이산화질소나 아질산염, 질산염 등으로 금세 변해버린다는 것이 주된 설명이다. 한소연은 "또한 산화질소의 이 같은 작용을 근거로 산화질소를 고정해 담은 제품들이 ‘핫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산화질소(NO)를 고정해 담았다는 한 건강기능식품들은 오프라인에서 60정 20일분 제품이 15만원, 온라인에서는 12만원대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다단계제품들도 나오는 데 가격대 마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한소연은 산화질소의 효과와 기능을 착각하게 만드는 위해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당국은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기 성동구약사회장에 김채윤 총회부의장(54, 동덕여대)의 추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4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경선을 치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차기 분회장 선출 등을 논의했으며, 김영희 현 회장은 3선 고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윤 총회부의장은 여약사 담당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다만 김 부의장은 아직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20일 서면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대한 언급이 안됐으면 해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기피가 생겨 유동인구가 줄까 걱정이지요. 워낙 병원이 많았던 상가라 주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경기 고양시의 마두역 인근 대형 메디컬 상가 건물이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 약국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4일 기자가 찾은 현장은 지반 복구 검사와 더불어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었다. 상가 주변으로는 펜스가 둘러져 있어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능했다. 일부 점포는 내부 정리를 진행 중이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대다수 점포는 불이 꺼진 상태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문제가 된 건물은 마두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대형 상가로 인근에서는 유일한 메디컬상가다. 그만큼 상가 내에는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통증클리닉 등 7개 병의원이 입점돼 있고, 1층에 약국 한곳을 비롯해 층약국 3곳까지 총 4개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하지만 5일 전인 지난 12월 31일 이 건물 지하 3층 기둥이 파열되면서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건물 앞 도로 지반까지 침하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안전검사에 들어갔다. 상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당장 입점돼 있는 점포들은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영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들도 기약 없는 영업 중단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 점포들에는 15일간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3일 고양시와 이번 상가의 안전진단 검사를 맡은 협회 측은 상가 안전진단만 한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입점 약국들은 당장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언제 영업 복구가 가능할지, 향후 영업은 가능할 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가 내 약국 약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다”며 “당장 영업이 불가능하다 보니 약국 4곳 약사님들은 단기적 실직 상태나 다름 없게 됐다. 언제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개인 재산권에 따른 문제이다 보니 지역 약사회에서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면서 “피해 약사님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 상가 상황 예의주시…지역 기피 생길까 우려 해당 상가 인근 약국 약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당장의 변화는 없지만 해당 상가가 대형 메디컬상가였던 만큼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 건물 인근 지반의 침하가 발견됐고,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던 만큼 약사들은 이 지역 자체에 대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우려하기도 했다. 인근의 한 약국 약사는 “해당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이 몇주, 또는 몇달이 걸린다던가 완전 폐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메디컬상가로 워낙 병원이 많았던 만큼 인근 약국들도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 상가 영업이 중단될 후로 당장의 변화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해당 상가 내 약국 약사님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관련 내용이 계속 기사화되고 알려지면서 주민이나 유동인구에 이 근방에 대한 기피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화이자의 비뇨기계치료제 토비애즈(성분명 페소테로딘 푸마르산염)의 변경된 포장에 약국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토비애즈서방정4mg의 포장이 변경, 최근 주문건부터 신포장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포장이 약국 혹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의 경우 블리스터 하나에 7T 포장으로 이뤄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급된 신포장 제품은 앞면에서 보기에는 10칸 모두 약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3칸이 빈 블리스터로 돼 있다. A약사는 "현재와 종전 모두 7T포장이지만, 포장이 변경되면서 10칸 모두 약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뒷면을 봐야지만 약이 있는 칸은 '토비애즈' 글씨가, 약이 들어있지 않은 칸은 글씨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3일 투약 도중 바뀐 포장을 보고 자칫 환자들이 불량, 혹은 약을 분실했나라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같아 일일이 설명해드렸지만 당혹스러웠다"며 "바뀐 포장으로 인해 약국가에 혼선을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빈 블리스터의 경우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뒷면에 'X자 표기'를 하는 등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의 경우 빈 블리스터에 큰 X자 표기와 함께 '정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 약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 측도 신 포장을 기존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측은 5일 "지난해 6월 30일 포장제조원이 변경됨에 따라 생산공장 상황에 맞춰 제조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포장형태를 기존의 형태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포장형태 변경은 해외 생산공장의 상황 등 여러 사정들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약국과 환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개선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도입을 추진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일 성명을 내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건기식상담사 육성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이익과 편의성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2020년 규제특례사업으로 건기식의 소분, 재포장을 허용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시범사업을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건기식상담사 제도 도입을 공표했다"며 "국내 보건의료분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음에도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단지 편의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마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기재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건기식 상담사 육성 계획은 무분별하고 효용성 없는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영양사, 상담사로 명명된 비전문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즉 건기식을 복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점을 간과한 채 비전문가에 의해 건기식이 판매되고 특히 이들에게 소분과 재포장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패, 변질의 우려가 크고 마치 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처방이 존재할 수 없듯,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기능식품 또한 존재할 수 없다"며 "아무런 기준과 상식 없이 건기식을 섭취했다가는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건기식 상담사 등을 포함한 18개 직업을 새롭게 발굴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기식 상담사를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한 데에는 내년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법제화가 배경이 됐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로 시작된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은 내년 6월까지 2년 간 진행 후 본사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음란물 전시, 칼 그림 게재, 약값 시비 등 A약사의 기행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A약사는 약국 외부 칼 그림 등은 모두 제거했지만, 해당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A약사는 지난 2019년에도 약국외벽에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하고, 음란물을 전시하는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을 옮겨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면서 영업 열흘 만에 10여건에 다다르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창고, 숙취해소제, 마스크 '5만원 판매', 불법?=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약값이다. A약사가 약국 내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의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환불과 카드취소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A약사가 5만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약국의 경우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따라 사입가 이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지자체나 약사회 등이 강제할 수는 없다. 약사법 제62조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토??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에 저촉을 받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 결정이나 환불 거부 등에 소비자 반발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보건소 측 역시 약사법상 처벌은 어려우나 민사소송, 소비자보호원 제소, 사기죄 고발 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건소 측은 해당 약국에 대해 결제 전 약값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중재나선 약사회, A약사 면담…시약·대약 윤리위 회부 예정=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자 약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A약사 약국 소재지인 유성구약사회는 어제(3일) A약사와 간담을 가졌으며, 시약사회 역시 이주 중 윤리위원회를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시약사회의 윤리위 결정 사항을 토대로 이르면 내주 중 해당 약사를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자꾸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약사회에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선 구약사회 차원에서 면담을 가졌고, 이주 중 윤리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을 갖춰 약사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약사는 지난 2019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복지부 측에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해당약사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