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200여개 약국이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 약국이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난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들의 유가족, 부상 당한 사람,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해 약국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 직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 혜택에서 번번이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약국 별로 다르지만 피해가 큰 곳도 많은데 전문 직종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안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 8개 지자체 지역 전체와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일부 읍면동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서울시약사회 집계 피해약국(25곳)이 집중돼 있는 동작구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이 특별재난지역에 묶인 만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의 복구가 빨라질 전망이다. 복구비 가운데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한편 2.0%대로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자율 지원에 따라 가전제품 무상 수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는 것. 이번 폭우로 침해 침수피해를 입은 약국은 약 200여곳으로, 피해 약국의 경우 복구 비용 국비 전환,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한 지원을 챙길 필요가 있다. ◆국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특별재난지역 약국의 경우 국세 납부 기한 등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국민연금과 상하수도요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등이 주어진다. 재해복구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는데, 약국의 경우 일반은행을 통해서는 2.0%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는 1.9%에 대출이 가능하다. 또 민간 자율 지원에 따라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되며,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경우는 1개월, 침수의 경우 1개월분의 50% 경감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동전화요금은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만2500원 감면이 가능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의 경우 월정액 100% 감면이 가능하다.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인 약 2만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배송비 지원을 중단하라는 경고에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배달비 지원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광고를 접한 약사들은 복지부가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복수의 플랫폼 업체는 SNS를 통해 배송비 지원을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무료배달’ ‘배송비 50% 할인’ ‘지금 배송비 무료’ 등을 부각하며 모객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배송비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업체들에 전달하면서, 다수 업체들은 무료 배송을 일부 중단했다. D사는 이달 9일부터 코로나 진료 후 배달을 유료화했다. 택배 배송만 무료로 남겨두고, 오늘배송과 퀵배송 등은 비용을 받고 있다. D사는 택배 배송도 곧 유료화할 예정이다. D사 관계자는 “아마도 과거에 맡긴 광고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배달 비용은 택배배송을 제외하고 전부 유료화했다. 나머지 택배배송도 곧 유료화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O사는 무료 배송에서 50% 지원으로 전환하며 복지부 지침에 후속 조치를 했고, M사는 첫 배송에 한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중이다. 이들 모두 22일 오후까지도 배송비 지원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 A약사는 “배달은 유료인데, 택배는 무료로 남겨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또 할인도 배송비 지원인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업체들 광고가 무척 많은데 다들 내용이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다. 배송비 지원이랑 광고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업체가 행정처분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면서 “업체들도 눈치껏 해보고 아무 말 없는 거 같으면 그대로 두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17개 시도로 보낸 배송비 지원 행정처분 지침 이후 모니터링과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점으로 배송비 무료 광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배송비 할인, 무료 배송 등 환자 유인행위를 모니터링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연수교육을 내달 29일 연다. 병원협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307호에서 '의료기관 ESG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지속가능 조직을 위한 ESG경영(박경수 삼정KPMG 상무) ▲ESG의 전략적 접근 방법과 ESG social 영역의 중요성과 최근 이슈, ESG관점의 인사관리(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에 대해 진행된다. 또 ▲의료기관의 ESG 경영사례로 강북삼성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에스포항병원 등이 소개된다. 연수교육은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120명에 한정해 접수받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부당편취한 한의원 등이 대거 적발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한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유사 사례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018년에도 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한의사가 처방, 조제 모두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방은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20년이 넘어 의사가 낸 처방을 약사가 크로스 체크하기 때문에 처방 내용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한의사 처방을 한약사가 조제한다면 적어도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보약을 조제해 주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채윤 회장은 "한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현재는 처방과 조제를 한 개 직능이 모두 담당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며 "한의약분업은 이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한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는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비단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이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복약지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함으로써 처방 오류 및 약화사고를 방지할뿐 아니라 보험업계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 문제시하는 부당청구, 과다청구도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 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도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법에 제시됐지만 30년이 다 돼가는 현재도 정부는 한약사 인력이 잉여라고 말하면서 정작 한의약분업은 한약사 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무료급식소에 쌀 600kg과 라면 1400포를 후원했다. 시약사회는 20일 화도읍에 위치한 다산나눔공동체(목사 윤철환)를 방문해 쌀 20kg 30포와 라면 40개 들이 35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윤철환 목사는 "남양주시약사회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지원해 주신 쌀과 라면을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의 따뜻한 한 끼로 성심껏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길 회장도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강물을 이뤘고, 강물이 사회 메마른 곳에 골고루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약사회가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김종일 회장과 조옥화 부회장, 유주진 총무·전소정 여약사·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시약사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찾아가는 자선다과회'로 회원 약국을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모았다. 이번 다과회에서는 16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성금이 모아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폐업한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새로 개업한 병원에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병원장이 같더라도 정부가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에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신규 개업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행정심판 취지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번 심판 결정에 대해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처분 병원이 폐업했다면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고 해도 신규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의사 ㄱ씨가 2017년 운영하던 A병원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한 뒤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가면서 시작됐다. ㄴ씨는 A병원을 인수해 운영했지만 2019년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 문을 닫았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새로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A병원 양도 이후 화재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자 복지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이에 불복,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해당 심판에서 ㄱ씨 손을 들어줬다.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닌 병원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 성격을 가졌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또 권익위는 병원이 폐업하면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지며, 이런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심판 결과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새로 문 연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8228;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복약상담 콘테스트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대상에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민규, 심희진 학생이 선발돼 수상했다. 21일 건약은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복약상담 콘테스트를 열었다. 콘테스트는 학교에서 배운 약물치료학이나 실습 현장에서 학습한 지식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연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시연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20일 전 가상의 상황 및 처방전을 제공하고 2인 1조가 돼 각각 환자와 약사의 역할을 맡아 가상의 처방전 케이스를 시연했다. 또 심사위원들의 추가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이날 콘테스트에는 총 39팀(78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경연에 26팀(52명)이 참여해 박진감 있는 복약상담을 선보였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대상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약학과 5학년 김민규, 심희진 학생은 복약상담 시연 뿐만 아니라 추가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변하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민규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너무 시연을 잘 해 수상하게 될 지 몰랐다"며 "이번 콘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당뇨약에 대해 깊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형근 대표는 "콘텐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느낀다"며 "현직 약사들에게도 자극이 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형태로 약사와 약대상들간 피드백을 이용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은 각각 30·20·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건약은 이날 행사 이외에도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 궁금한 점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건약 활동 등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직 구성은 물론 국무총리 현안 건의에서도 커뮤니티케어가 1순위였다. 약사단체도 커뮤니티케어TF를 다시 구성하고, 공단과 추진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에 회세를 집중하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의약단체가 커뮤니티케어에 힘을 쓰는 이유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의 급증 등으로 돌봄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원과 보상 체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원과 약국에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깔려 있다. 먼저 의사협회는 최근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의료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커뮤니티케어 의사 참여 방안을 건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함께 총리 면담에 나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케어와 필수 의료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 또는 복지부와의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도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TF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이 맡고, 약사회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는 약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자 사업 연속성이 불명확해진 만큼, TF를 새로 꾸리고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방문약료서비스의 체계화 및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도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며 정책 홍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3개의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올해는 6개 지자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 방문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 확대 시행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위주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손호준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선도사업 지역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도록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 정책도 의사와 간호사 중심의 방문의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약사들이 수행하는 방문약료사업은 복지부 발표 자료에 언급조차 없어,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는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이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 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