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일 입장문을 내어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의료 행위는 편리함, 접근성에 기반한 전화진료(폰진료)가 전부”라며 “최근 일부 의사는 차에서 폰진료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환자가 항생제 100정 처방을 요구하거나 한번에 탈모약 1년치가 처방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플랫폼 업체에서 실행한 비대면 진료 중 화상진료는 거의 없고, 오직 목소리로만 진단하는 전화진료가 대부분”이라며 “폰진료로 제대로 된 진단이나 환자, 의사 본인 확인이 가능하냐. 폰진료만 하는데 수가가 150% 이상 책정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무조건 처방해 주는 상업적 플랫폼 허용이 이대로 방치돼도 괜찮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구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안조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구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국민 불편, 개인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 진료 수가의 50%로 인하 ▲비대면 진료에 의한 진료비, 약값 환자 부담금 50%로 인상 ▲진단 오류와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영역 축소 ▲화상진료만 인정(전화진료 불허) ▲처방약은 대면 수령 원칙(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허용) ▲조제약 전달 방식, 약사회와 논의 ▲마약류, 비급여약, 해피드럭(비만, 불면, 탈모, 응급피임, 여드름,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 영양제 등) 처방 제외 등이다. 약사회는 “전제조건을 충족 못 하는 비정상적 진료 형태를 유지하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은 결국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문제 투성이인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졸속 시행 계획을 중단하라. 불법 진료, 약배달을 자행 중인 플랫폼 업체와 의·약사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의사 파업 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처방전리필제 등 3가지 대책을 주장했다. 2일 약준모는 경질환 약국 직접조제·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동일성분조제 보고 간소화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시했다. 약준모는 “간호법 이슈로 의사 단체에서 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파업기간에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한 한시적 대책을 제시한다”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재정안에 반발해 내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파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약준모는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기간 동안 가벼운 질환으로 고생할 국민들을 케어할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또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고 이 처방전들이 각자 환자 근처의 약국으로 흩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동일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시적 대체조제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준모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됐던 것처럼 3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박현진 회장은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몽니를 부리며 현재는 필수적이지도 않은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고 제도화하려고 애쓰나, 그런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행위를 벗어던지고 의료계 파업이란 중차대한 위기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도 제도화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증가세를 보이던 독감과 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약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열과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인후통 증상으로 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약국에 환자가 몰리는가 하면, 약국장이나 근무약사, 직원 등이 독감이나 감기, 코로나 등으로 결근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인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로 약국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약국은 "어제, 오늘 소아과가 장사진을 치고 있다. 40도를 육박하는 열감기가 유행하면서 처방약와 별개로 해열제와 해열패취를 찾는 분들이 많다"며 "일주일 가량 열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B약국도 "독감과 감기, 코로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하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트리플데믹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오늘도 오전 9시30분에 오전 진료가 마감됐다"며 "독감과 감기,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우선 코로나 검사를 해보겠다며 키트를 구입해 가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독감과 코로나19 환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9.9명으로 전 주(15주) 18.5명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14주 15.4명, 13주 14.5명, 12주 13.2명, 11주 11.7명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7~18세 비율이 7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0세 17.5%, 1~6세 21.6%, 7~12세 38.4%, 13~18세 32.4%, 19~49세 20.6%, 50~64세 10.3%, 65세 이상 5.2%의 비율을 보였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도 75.5%로 전 주 68.4% 대비 7.1%p 증가했으며 특히 리노바이러스(HRV)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HRSV)가 15.3%와 14.1%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일 0시 기준 1만5741명을 기록했으며 4월 24일 1만4817명, 25일 1만6383명, 26일 1만4284명, 27일 1만3791명, 28일 1만4812명, 29일 1만3614명 등 평소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비인후과 인근 C약국은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처방도 늘고 있다"며 "약국을 중심으로 근무약사나 직원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D약국은 "근무약사가 고열로 갑작스럽게 결근을 통보하는 통에 할 수 없이 약국이 혼선을 빚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가 더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약품 재고 관리부터 인력 관리까지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당장 지난달 요양비용 급여비용 청구 반려, 삭감 조치가 예고된 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월말 청구 불이익으로 약사회에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약사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약사의 대부분은 4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청구한 내용에 대해 반려나 삭감 예정 등의 통보를 받으면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 약국장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국 약사 중에 청구가 반려되는 경우나 근무약사의 면허신고가 안돼 차등수가 미적용으로 삭감 예고를 받은 약국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국 약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꽤 되는데, 이중에는 최근 개국한 초보 약사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체가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 중에는 면허신고를 하지않았거나 했음에도 반려된 케이스가 있다. 반려 사유에는 연수교육 미이수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약사들에 대한 별다른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약사회에서 수차례 면허 신고 필요성을 안내하고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주의 공지를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관보를 통해 공지됐던 6800여명 면허 미신고 약사들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 약사 1만2399명 중 우편으로 면허 정지 예고 통보를 발송받지 못한 6800여명에 대해서는 관보에 공개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보에 올라간 분들에 대해서는 통보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따지는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만큼 이 분들에 한해서는 구제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보에 올라간 분 이외의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는 우편이 제대로 도달한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최대한 미신고자들에 대한 추가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개국 약사들에게는 근무약사의 신고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단이 확보돼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추가 안내를 하려 한다”면서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도 복지부 공문을 받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안내가 안되는 지역도 있는 만큼, 약국장은 물론이고 근무약사들이 면허 신고 여부나, 제대로 신고가 잘 됐는지 등을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국에서 약국장이나 근무약사의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청구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약사사회를 괴롭혀 온 신산업 승인의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화상투약기와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융복합건기식(식품+건기식), 뇌질환자 비대면진료,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면서 규제혁신 명목의 산업 추진에 대한 약업계 우려는 계속돼왔다. 또 상비약 자판기, 상비약 배달 등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법제처는 유사사례가 있으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오늘(2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6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안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신속처리절차와 면책규정, 포상 신설로 구분된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가령 개인맞춤건기식의 경우 사업 3년 차까지 총 세 차례 업체들의 참여 신청이 승인됐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어제(1일) 재외국민대상 비대면진료서비스에 온닥터, 후다닥주식회사, 코리포항 등의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 또 경남제약도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례를 승인받았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이라는 이유로 혁신적이지 않은 사업들도 승인해주고 있다. 부처별 실적 경쟁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금융이나 IT 쪽이라면 모를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만든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포상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40일만에 58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지난달 2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2일 현재 58만3085명(9시30분 기준)의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전국 주요 역사를 비롯해 병원 및 의료기관 그리고 온라인까지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진행 중이며,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까지도 동참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는 미국과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 진행해 380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지에 직접 서명한 경우는 32만8620명, 온라인 통해 참여한 서명자는 25만446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만3715명 ▲부산 4만3039명 ▲대구 3만4446명 ▲인천 3만9503명 ▲광주 5만3442명 ▲대전 3만9255명 ▲울산 2만1518명 ▲경기 7만5411명 ▲강원 1만9361명 ▲충북 1만3055명 ▲충남 2만123명 ▲전북 2만1218명 ▲전남 1만8447명 ▲경북 2만9369명 ▲경남 4만7429명 ▲제주 9947명 등이다. 서명운동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의사단체와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명지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서명자의 이름, 성별, 지역, 주소,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내주셨다"면서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간호법 제정에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조성오)가 지난 26일 인천 강화 일대에서 전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힐링을 콘셉트로 진행됐다. 조성오 회장은 "4년만의 워크숍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힐링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둘기회는 오전에 교동도, 대룡시장, 교동 제비집 코스를 거쳐 오후 강화도 전등사를 관람해 약사회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순·조윤정·김예자·최희순·박정인·노숙희·정명숙·곽혜자·이호우·송정숙·신성숙·정영숙·심숙보·김경옥 자문위원, 이경숙 감사 등 52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한의약 서비스와 한의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의협 측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F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표적인 난임 치료법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이 좌장을 맡고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양승정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석해 국가 난임치료사업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약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유경 회장은 “서대문구약사회는 코로나 기간 신상신고비에 포함된 2만원 이외에는 따로 회원들에게 모금하지 않고 서대문 관내 농아인복지관,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과 협력하면서 서대문구 내 140여개 약국 인프라를 이용해 여약사회 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3년간 사각지대에 있는 3가정에 매월 10만원을, 자살예방 무료극단에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숙자, 청소년 미혼모, 아동보육시설은 회원 약사들의 후원을 통해 지원 사업을 유지하고, 작년부터 새명사랑약국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약사 활동 내용은 한 분회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공유해 전체 약사회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대내외로 약사회 현안이 물밀 듯 밀려오고 있지만 잠시나마 잊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여약사위원회 사업 내용을 보고 했다. 사업 중에는 ▲어려운 이웃 기부 ▲복지시설 지원 ▲노숙인 후원 ▲동네약국 생명지킴이 역할 ▲싸회적 약자 위해 복지 협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은주 여약사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대문구약사회 한석원 자문위원, 정덕검, 정명진 감사, 허성태 의약과장, 채우석 서대문의사회장, 사원창 한의사회장, 각구 분회장,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