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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정책기획단 신설...비대면진료 등 현안 대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약사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한약사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 2일 시약사회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사정책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한약사 대책 TFT로 구성된다. 각 TF 팀장은 유성호 부회장이 성분명처방, 김경우 부회장이 비대면진료, 임신덕 약국민원대응본부장이 한약사 대책 팀장을 맡는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가 가장 첨예한 과제이기 때문에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도이사회에서도 피켓을 든 이사들이 복지부 시범사업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플랫폼 업체는 편법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규탄 대회에서 국민 건강을 포기하고 업체를 대변하는 복지부를 강력 규탄하고, 문제점을 알리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워킹맘에게 필요한 것은 사설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다. 국가의 책임을 사설 플랫폼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이사들도 약업 현장에서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을 해달라. 하나되는 약사회만이 국민건강과 약사 전문성을 지킨다”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사설 플랫폼의 의료 영리 행위는 눈감은채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의 졸속 행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시적 허용을 종료한 뒤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보건의료계가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들은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규탄 대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국민보다 영리우선 복지부장관 물러나라’ ‘성분명처방 없는 비대면진료 결사반대’ ‘편법불법 시범사업 졸속시행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사회에서도 비대면진료 대응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플랫폼 업체의 서명운동에 맞서 약사회도 대국민 홍보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는 부족했다. 많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규탄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이슈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쳐다보고 정부가 관심을 줄 것”이라며 시약사회가 주도하는 규탄 시위를 제안했다.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은 “회원들이 비대면진료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못 느끼고 있는 거 같다. 현 상황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회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혜라 시약사회 부회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만들고, 약국에서 환자들이 읽어보고 서명을 받아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경아 부회장도 “회원들이 위기 위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패악을 지적하고, 회원들의 의지와 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서울 24개 구약회장들과 함께 집회 추진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모인 대응 방안 의견들은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2023-05-02 19:01:28정흥준 -
"옵티마 얼굴 바꾸기" 간판 교체 지원 이벤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약국 간판 교체 지원 이벤트인 '옵간판 이벤트'를 선보인다. 옵티마는 2일 옵간판 이벤트를 통해 가맹 약국이 더 눈에 띄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달라진 인상을 주기 위한 간판 교체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명 CRM 팀장은 "800명 약사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약국은 소비자들이 만나는 첫번째 옵티마 경험인 만큼, 옵티마 본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간판 교체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신규 가맹 약국에도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약국 매입 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각기 달라 상세 내용은 각 약국 영업 담당 또는 옵티마 CRM 측으로 문의하면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상생이라는 창립 이념에 맞게 매달 약사님과 약국이 어떻게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5-02 18:12:53강혜경 -
29일 대체휴일…약국 직원수당 1.5배, 조제료도 가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약국들이 휴무일정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5월 휴무일이 늘어나면서 약국 운영과 인력 관리, 의약품 주문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당장 오는 29일 대체휴일이 가능해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다 보니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로, 근무 약사와 직원의 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하게 돼 효율적인 인력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게 약국장들의 공통된 얘기다. 다만 5인 미만 약국은 1.5배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A약사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27일 부처님오신날, 29일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겹치면서 고심이 된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빨간 날'이다 보니 휴무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지만,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병의원, 약국 인력풀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근로자의날의 경우에도 병의원 재량에 따라 휴무일정이 다르다 보니 대체로 병의원 시간에 맞춰 단축근무 혹은 정상근무를 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B약사도 "만약 1일에 이어 29일에도 해당 근무 분 100%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될 경우 약국에서의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된다"며 "병의원 일정을 확인하고, 가급적 일부 인력에 대해서만 출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확대됐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3-05-02 17:55:00강혜경 -
박태근 치협회장, 2일 취임...2기 집행부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선에 성공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2일 취임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께 다시 선택받은 제 가슴은 부여받은 소명을 해결하고 치과계를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치열했던 경쟁의 시간은 뒤로하고 회원을 위한 노력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큰 걸음에 함께 동참하고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들의 말씀도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 섬기겠다"며 "또한 회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겠다. 의료계의 현안, 치과계의 정책 방향,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최근 진료 환경의 악화에는 내부의 무질서한 불법 경영 행태들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저가 덤핑 의료 기관의 비정상적인 경영과 무책임하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불법 광고의 남발은 유관부서 및 입법 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뿌리 뽑겠다. 그리고 늘 노력해 왔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및 범위의 조정과 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사로 임기 시작을 알려고, 현충원 참배로 2기 집행부 회무를 시작했다.2023-05-02 17:06:40강신국 -
한숨돌린 챔프사태, 고객은 사용기한 1년 넘은 약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갈변 문제로 시작된 챔프시럽 이슈가 어언 한 달을 맞았다. 시작은 4월 5일이었다. 동아제약이 갈변 이슈가 불거진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약사 단체톡방 등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다. 문제의(?) 제조번호가 찍힌 제품이 약국에도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럽병에 따라 보니 색상과 맛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동아제약은 시럽의 단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백당 성분이 빛과 고온에 노출되면서 일부 제품에서 갈변이 나타났다며, 자체 조사 결과 제조 및 공정,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지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회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문의가 이어졌고, 이미 복용한 약에 대해서는 어떡하느냐는 일부 항의도 있었지만 대체로 커다란 저항은 없었다. 자진회수 대상이 아닌 다른 로트번호 제품으로 교환해 가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물론 4월 25일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에 대한 식약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식약처가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전 제품에 대한 회수를 내리면서 두 번째 쓰나미를 맞게 됐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발표 내용이었지만, 이미 미생물 한도 초과라는 결과는 비수가 돼 돌아왔다. 늦은 오후 난 발표인 터라 '내일부터 난리가 나겠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챔프시럽을 대신할 만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부루펜 제제는 손 빠른 약사들과의 경쟁에서 확보도 쉽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부터 전화 폭탄과 방문세례가 쏟아졌다. "약사님이 괜찮대서 가져갔는데..."라는 원망의 화살이 쏟아졌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반품은 고스란히 약국 몫이 됐다. 정작 동아제약 영업사원은 별다른 사과조차 없었다. 근무약사도, 직원들도 같은 얘기를 수차례, 아니 수십차례 반복하다 보니 지쳤다. 가급적 낱포 단위 환불 요구는 제약사 쪽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기는 했지만 열감기로 해열·진통제를 문의하는 소비자들 응대는 논외였다. '약국이 일일이 환불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반품·회수페이지가 연결된 QR코드와 고객상담실 연락처를 출력해 소비자들에게 주는 일부 약국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소비자가 찾아왔다. "어디서 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것도 회수 대상이죠?" 제조번호 2006092, 사용기한 2022년 06월 14일 그의 손에는 사용기한이 일년 가까이 지난 제품이 들려 있었다. 제약사 측에 물으니 회수 대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현금 6000원을 거슬러 줬다. 동료 약국장들과 얘기하다 보니 자칫 현금으로 거슬러 주다 세금상 문제가 발생할까 직접 고객센터로 연락해 처리하라고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폭탄 투하 같았던 정신없는 문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직도 하루 1, 2건 소비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챔프시럽을 찾거나, 사가는 이들은 없어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동아제약 챔프시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일부 MZ세대 약사들은 '왜 제약사가 저지른 잘못을 약국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저항하는 눈치지만, 응당 문제의 약을 판매했던 곳도 약국이고 회수해야 하는 곳도 약국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여기에 더해 약국에서 구입해 간 약이 어떻게 사용되고 보관되는 지에 대해서도 약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약국에 있다 보면 사용기한이 한참 경과된 약을 갖고 와 같은 약을 찾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상비약으로서 일반약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었다. 당시 집집마다 구비해 둔 상비약은 안녕한지, 한 번씩 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2023-05-02 16:49:24강혜경 -
내년 약국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하나...첫 회의서 날선 공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가 가동된 가운데, 경총이 노동계의 1만 2000원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4.7% 인상 요구는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추세이지만 아직도 상황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치유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어려운 환경"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에 덮쳤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우리 경제성장률은 올해 1% 중반대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4.7%,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은 거의 한계 상황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 요구는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며 "이는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지도록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류 전무는 "업종별 부분 적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논쟁이 있었고 서로 주장이 있었지만 한 번도 유의미한 결정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올해는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여러 연구 검토가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의 사과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팽배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재와 조율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공익위원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주 69시간제'를 내놓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심의의 핵심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이 3.95%를 넘어야 한다.2023-05-02 16:29:57강신국 -
조선대약대 수도권동문회, 걷기대회로 동문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김명호)가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동문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는 지난 4월 30일 남산 둘레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동대입구역을 출발해 남산 벚꽃길을 거쳐 남산 팔각정을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날 동문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호 회장은 "자리를 함께 한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동문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라며 "걷기대회에서 오랜만에 선후배, 동기와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은 큰 힐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문회는 신년교례회를 비롯해 걷기대회와 정기총회 등 연간 세 차례 이상 자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다. 많은 동문의 참여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정현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줘서 동문회장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리웠던 학창시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5월 21일 총동문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식사와 함께 동문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즐거운 시간이 먼 훗날 동문회에서 보낸 좋은 추억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5월 21일 총동문회 임시총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호 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장을 비롯해 정현철 조대약대 총동문회장과 최주채·권건주 자문위원, 박정완 감사, 오수영 감사, 주경천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3-05-02 16:05:21정흥준 -
약사출신 변호사가 본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국가에 자리잡은 불법 지원금 문제가 정말 근절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저조한 자진신고를 걱정하는가 하면, 신고를 무기 삼은 브로커들의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안건에서 빠져 이달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지원금 근절은 권리금 혼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사회와 약국가에서 모두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브로커와 지원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를 통해 실효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 ◆병원지원금 자진신고하는 약사 나올까?=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브로커, 약사가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병원지원금은 약국 권리금 상승과 브로커에 의한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도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형의 감면 외에도 행정처분의 감면 근거(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제1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등이 마련돼있다. 우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가져온 것이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감경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럼에도 불안하면 공익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한다고 브로커가 협박하면?=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브로커가 병원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약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니 의원을 개원하지 않는 경우엔 처벌을 피하게 될까. 먼저 개정안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있어 협박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 우 변호사는 “돈만 받고 개설하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은 경우들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의 취지가 행위의 종결을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개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2023-05-02 15:58:17정흥준 -
의협 등 13개 단체, 연가투쟁 돌입...17일 총파업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과 의료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17일 총파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행해나갈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며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서울지역의 경우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관한 의협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그만큼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1년 이상 계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저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로 간호악법의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돼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2023-05-02 14:49: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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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약, 4년만의 대면 연수교육...약사 3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30일 연성대학교 연성문화센터 컨벤션홀에서 안양약사아카데미-2023 회원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는 약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태연 회장은 "4년만에 대면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분들을 만나 뵙게 돼 정말로 반갑고 기쁘다"며 "연수교육이 4시간으로 짧게 진행돼 다소 아쉽지만, 준비된 강의들을 통해 약사님들이 환자를 케어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교육은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의 '당뇨 및 합병증의 최신 지견’ ▲김혜진 약사의 '탈모의 이해와 치료' ▲고려대 특임교수 주경미 박사의 '액티브시니어 약국을 전망하다(기억챙김/마음챙김/수면챙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다양한 부스도 마련돼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받았고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4년만의 대면 연수교육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023-05-02 14:37: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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