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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실전판례…이태영 약사, 두번째 개국노트 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선배 8번의 실전 개국노트'의 저자 이태영 약사(49·조선대 약대)가 두번째 저서를 발간했다.'약사 선배 실전 개국 노트2: 판례에서 길을 찾다'는 성공 개국을 위한 실전 판례를 분석한 비교적 심도있는 내용의 책이다.첫번째 책이 부딪치고 깨지면서 배운 눈물겨운 가르침과 묵직한 조언이었다면 두번째 책은 약국 개국 임대차 계약 전, 분양 전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이 담긴 실제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다.이태영 약사는 "지난 책에서 현장에서 겪은 개국 실제 과정을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공유했다면, 이번 책은 지난 책 말미에서 다뤘던 여러 법적 분쟁 상황들, 특히 개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법적으로 해석되며,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약국을 개국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사례로 접하며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태영 약사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더불어 개국 세미나를 열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신청은 모두의약국(https://modupharmacy.com/Community/CommunityDetail/15079)이나 약문약답(https://app.stg.ymyd.onjourney.co.kr/boards/view?id=150826)을 통해 가능하다.2025-09-05 14:51:48강혜경 -
약사회, 9월 10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내 ‘2025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로그인→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클릭→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50개로 신청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최소 20개에서 38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모든 약국에 공통 적용되는 8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또 올해는 약국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대상으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에 실태점검을 연계 실시할 방침이다.실태점검은 5만건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해당되며 8개 증빙자료 필수 제출항목을 포함한 26개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점검항목 수가 추가된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는 유출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 제고와도 직결된다”며 “올해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과 실태점검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자율점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다.한편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다.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결과가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다음 해 사전 실태점검이 1년 간 면제된다. 이번 점검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2025-09-05 14:49:44김지은 -
구로구약, 다제약물관리 활성화 위해 '환자 발굴형'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승엽)는 4일 약사회관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환자 발굴형 모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승엽 약국이사가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중 약국 내방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구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내방형 모델 홍보로 32명의 자문약사가 참여 중이지만 환자와의 매칭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직접 발굴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환자 발굴형 모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장진미 약료본부장, 채진병 약료위원이 참석해 자문 약사들과 환자 발굴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약국 환경과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지현, 김준호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환자를 발굴해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시킨 사례를 발표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구약사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환자 발굴형 모델을 강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저이다.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약국 내에서 다제약물사업을 안내 할 수 있도록 안내 배너와 리플렛 또는 외부 사인 제작을 서울시약사회에 요청했으며, 지역 약국이 환자의 복약 안전과 건강관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9-05 13:23:36김지은 -
이달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못 받는 약사 10% 넘을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약사들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90%에 대해서만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90% 지급 대상을 선별할 기준을 이주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당정은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금융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할 경우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국회 보고한 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3380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한다. 이는 월급 약 771만원(세전) 수준이다.근무약사 중 상당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중에서도 금융소득 2000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하는 약사들은 제외될 전망이다.약국 세무전문 업체 팜택스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긴 약사 비율은 약 12%에 달한다.만약 행안부가 마련한 안대로 제외 대상이 확정된다면 약사들은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한 90% 보다 더 많은 비율로 지급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임현수 대표 회계사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약국은 약 12%로 파악된다. 이자율이나 배당률을 고려하면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재산세 과표 12억은 지방세로 국세청에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류되는 약사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2차 소비쿠폰은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에 확정된다. 지급은 22일에 시작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약국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지급 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NH농협은행에 따르면 소비쿠폰 4.6%를 약국에서 활용했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다빈도 사용처 3위가 약국이었다.2025-09-05 11:46:39정흥준 -
국회발 '처방·조제 3법' 드라이브에 의료계 초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불법 대체조제신고센터를 가동한 의협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2025-09-05 11:42:22강신국 -
양천구약, 약물 이상반응 복약상담 주제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약물 이상반응 맞춤 복약상담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4일 지구촌교회 드림홀에서 2025년도 제3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경혜 교수의 '약물 이상반응과 맞춤형 복약상담'과 성기현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의 '환자안전사고 및 부작용 보고는 시대적 책무'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연수교육에는 190명이 참석했다.2025-09-05 11:09:54강혜경 -
이번엔 인천…370평 국내 최대 창고형 약국 시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성남과 고양, 광주 광산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이다.인천지역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한창이다. 370평 규모로, 성남 130평, 고양 250평, 광산 230평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다.5일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 보니 신규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건물 전면에 12월 오픈 예정이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다. 1층 120평, 2층 250평을 약국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개설 허가시에는 '국내 최대규모'와 '복층 창고형 약국'이라는 수식어를 동시에 거머쥐게 될 전망이다.아직까지 개설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설 관련 문의나 개설신청 등이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 역시 지역 약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해당 약국의 경우 검단신도시 내 위치해 있어 거주인구가 상당할 뿐 아니라 왕복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역 등과도 인접해 소비자 수요 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약국 주변 메디컬 빌딩 등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관계자는 "최근 플래카드가 부착됐고, 지역 카페 등을 통해서도 창고형 약국 개설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약사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인천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다는 얘기가 떠돌았고 그 위치로 미추홀구가 지목되기도 했었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보건소에 현수막 철거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개설심사 강화 등을 요청한 대한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 복지부를 압박했다.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의 동네약국, 환자 중심의 상담 약국을 위협한다"며 "환자 곁에서 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약상담, 부작용 관리, 건강상담 등을 수행하는 것은 창고형 약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창고형 약국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창고형 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2025-09-05 10:53:16강혜경 -
서울시약, 건강서울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8월 28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위원 및 대행사와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프로그램과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이번 행사는 약사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건강 축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온라인 이벤트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챌린지 프로그램 ▲약사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콘텐츠 공유 약국별의별(★) 스토리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 ▲제약사 연계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토존 ▲인생네컷 체험존 ▲우리가족 약봉투 만들기 ▲건강댄스 등으로 구성했다.특히 부스는 내 몸(건강) 신호등, 다제약물관리 사업 등 실제로 약사가 하는 다양한 일을 주제로 구성해 시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 중이다.또 약대생 인플루언서를 선발해 약 1개월간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행사 당일 시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위학 회장은 “건강서울 페스티벌을 통해 약사직능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약국이 지역 건강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변수현·김영진·이용화 공동준비위원장은 “모든 세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사 관련 소식을 공유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05 10:51:48정흥준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의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임기민 회장은 참석한 임원들에 안부 인사를 전하고 주요 안건과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19일 제2차 회원 연수교육 진행 건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참여 건,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낙산성곽 한마음 걷기행사, 기부나눔회, 장학금 전달, 제13회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후원을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25-09-05 10:47:37김지은 -
의협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주자는 한의협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달라는 한의사단체 주장에 의사단체가 "허황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한의협은 최근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의협은 이에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의학은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라고 주장했다.의협은 "한의사들의 요구는 국시 제도와 전문의 수련제도를 농락하는 제안"이라며 "의사 국가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6년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실습을 거쳐 그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이후 인턴·레지던트 임상수련을 모두 거쳐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완수하게 된다.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발상"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의학교육 제도 단일화, 기면허자는 면허범위 준수,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2025-09-05 10:35: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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