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 약국에 깐깐한 보건소, 기존 약국에 경고 공문도

• 약국 간 분쟁 따른 조처…운영 중인 층약국 개설 허가 취소도

의약분업 이후 우후죽순 늘고 있는 층약국 개설에 대해 지역 보건소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 보건소가 층약국 개설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경고성 공문까지 발송하고 있다.

보건소가 층약국 개설 허가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데는 의약분업 후 지속되는 기존 1층 약국과 신규로 들어오려는 층약국 사이의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두고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 간 다툼이 있다보니 개설을 막으려는, 개설을 하려는 약국들의 민원이 지속되다보니 보건소 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부 약사법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해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형태의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역시 약국 개설 허가 주체인 보건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존 병원이었던 자리를 분할해 약국을 분양, 임대해 병원과 담합이 의심되거나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채우기 위해 위장점포를 임시로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층약국이 늘고 개설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많아지면서 내부적으로 개설 허가 기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몇년 사이 약사법 허점을 이용해 병원과 담함이 의심되는 약국이 발견되면서 허가 기준을 높이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몇 년 사이 다수 지역 보건소에서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높이고, 이것을 지역 약국들이나 층약국에 공표하는 곳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최근 한 보건소의 경우 지역 내 모든 층약국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약국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향후 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선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또다른 지역 보건소는 층약국 개설 허가 신청을 낸 약사에 내부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3개 이상이 돼야 허가를 내준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층약국을 인수해 2년 이상 약국을 운영 중이었는데 보건소에서 향후에는 개설 허가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와 놀랐다"면서 "다른 약사가 약국을 인수했을 때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인천 한 지역 보건소는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어떤 층약국은 개설 허가를 받아 몇 달째 운영을 하다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 취소를 통보받아 문을 닫은 것으로 안다"며 "그간 개인 재산권을 들어 신청을 하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던 분위기가 문제가 계속되면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