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공진초 부지 한방의료원 타당성조사 부적정"

• 남인순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확대 개편해야

보건복지부가 서울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더구나 연구용역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부지를 포함시키지 않아 타당성조사 자체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지난 3월20일 공진초 부지 활용계획을 문의했다. 앞서 유선으로 예산 2억원이 확보돼 공진초 부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4월 통보했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당시 기관 간 사전협의도 없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에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강력 항의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불가 결정하는 게 마땅한데도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런 엉터리 행정으로 말미암아 장애인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커다란 상처를 줬다. 연구용역비 1억 9300만원도 낭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대상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남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이전 현대화계획에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고,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남 의원은 "타당성 조사에 왜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통합서비스 연구·임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 국립한방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여서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했다.

하지만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병원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국립한방병원 설치와 관련해 올해 5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과 정림건축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통해 병원의 기능과 역할 및 총병상 규모, 한방병원 병상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노인환자 등 만성병질환에 대한 연구, 호흡기, 외상, 감염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한방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