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 못 받은 비급여, 안전성·유효성 담보 못해"

• 이영성 NECA 원장, 김승희 의원 지적에 답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도입 이전부터 비급여로 있었던 410개 항목의 예비급여 전환을 두고,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도 도입 이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비급여가)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못한 부분은 동의한다"며 "예비급여로 건보재정 투입 전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공개한 비급여 항목이 3800여개고, 심평원으로부터 의료행위 비급여 800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결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전에 있었던 비급여가 410개, 평가 도입 이후 경제성 효과가 없어 비급여로 남은게 75개, 기준초과 비급여가 315개"라고 했다.

2007년 제도 도입 이전까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학회 의견 검토 수준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을 뿐이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비급여에 그대로 두지 않고 급여를 하겠다는게 모순되는거 아니냐"며 "지금까지 평가가 안됐기 때문에 비급여 영역에 있던 부분을,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 행위보다 더 낫지 않아서 비급여 영역에 있는걸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한다는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