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유통가 일련번호 의무화 '카운트다운'

의약품 유통 라인의 일련번호 의무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간 업계의 격렬한 반발과 개선되지 못한 난제가 정부의 발목을 잡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도입의 목전까지 다다랐다. 정부와 산업 현장의 쉼 없는 노력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한 동력이었다.

일련번호는 제약과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애 전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다. 한 쪽에서 라인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이를 연동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시스템이 되고 만다. 따라서 유통업계의 일련번호 의무화는 의약품 제조·생산과 유통의 완전 의무화라고 할 만하다.

물론 소매(사용) 단계인 약국 등 요양기관 미적용과 낱알·앰플당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숙제이지만, 현재로선 99.9%에 달하는 전산청구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수행기관의 설명이다. 이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문제의 약이 발견될 경우 로트번호를 추적해 시간을 들여 파악하는 일,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가짜 약 사건, 전국에 걸쳐 있는 의약품 수급 문제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기술에서 일련번호만한 게 없다.

제도 의무화의 시작점을 돌이켜 보면 일련번호 의무화는 보건당국의 주도가 아닌 산업당국의 주도로 첫 발을 뗐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주류와 의류업계에 도입해 재미 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제약에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등 범부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안을 내놓고 제약·유통에 RFID 기반 일련번호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었다.

산업당국의 주도인만큼 시범사업에서 신개념 전자거래 모델인 RFID를 채택한 업체들에만 일부 투자금 지원이 돌아갔고 나머지는 오롯이 제약과 유통업계 부담으로 돌아갔다. 업계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책 추진은 늘어질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정부와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수시로 바뀌었다. 당연히 일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도 업계 반발에 제도 도입이 1년 이상 늦춰진 이유도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작용했다. 이 사이 제약업계는 고전 끝에 생산 라인에 일련번호 탑재를 마무리 했고 마지막 남은 유통업계 의무화가 지리하게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내놓은 의약품 RFID 일련번호 도식.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하면 업계는 따라올 것이라는 막연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사실 산업계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에서 시행도 전에 착오 수정(가이드라인, 시행일자 등)을 거듭해 10년 가깝게 시간을 들여 완성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좋게 표현하면 이견 많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여느 선진국 처럼' 장기간 소통하고 공을 들여 이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억지춘향'식으로 밀어붙이려다 겨우 궤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정계 일각에서 시행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완성단계 앞에 두고 할 소린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도매·유통업계 의무화 시점에서 보고율을 50~60% 선으로 가닥 잡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업계를 다독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업계를 조력하고 그 사이 발견되는 사각지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면, 제약이 그랬듯 유통 또한 충분히 정상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시나브로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40여일 남은 현재 제약·유통의 완전 의무화 순항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막판 '스퍼트'와 파트너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