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철회 촉구
- 김지은
- 2018-12-06 14:0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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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수순 영리 법인약국…끝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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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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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복지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제주특별법, 의료법을 무시한 불법 행정행위"라며 "국가가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는 병원 개설을 허가한단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원 지사는 내국인 조제금지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도 허가 할 생각이냐"며 "영리병원의 다음 수순은 영리 약국법인이 되고 약사, 국민들에 의료민영화라는 재앙으로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를 당장 철회해 의료 공공성을 지켜야 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는 병원이 존재하는 국가의 복지부 장관으로 기록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면서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허용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한 약사회를 만들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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