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유발한 식약처와 정책 연계 하겠다고?"

• 건보종합계획 공청회 청중질의서 시민사회단체 반발
• 이중규 복지부 과장 "약제 안전성 반드시 고려해 추진할 것"

"인보사 사태 중심에 서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허가-평가연계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건 의약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첫 공청회 현장에서 때 아닌 '식약처 불신' 발언이 나왔다.

보건당국이 내놓은 약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식약처와 추진 중인 '허가-평가 연계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불신이 드러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10일) 오후까지 이어진 가운데 보건의료단체 소속임을 밝힌 한 청중은 질의시간을 빌어 식약처와 공동으로 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청중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보사 사태의 중심에 식약처가 있다. 이러한 기관과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건 복지부가 의약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허가-평가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은 의약품 보장성, 즉 접근성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신속 등재 트랙 중 하나다.

제약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전에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희귀의약품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9월 희귀질환 지원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신청한 제약사가 없어서 이렇다 할 평가나 실효성이 입증되진 않았지만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활성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전이다.

이에 대해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단상에 나서 정부가 안전성을 완화하려는 게 아니라고 바로잡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 제도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것은 (환자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지, 약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