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약사회, 공직약사 철학 세우자
- 이정환
- 2019-08-20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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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튀면 안 된다'는 공직사회 내 암묵적 합의 때문이었을까. 취재 차 접하게 된 공직약사 대부분은 이슈나 정책 관련 직접적인 설명이나 견해를 내비치기 보다는 조직 내 상급자 결정에 따르거나 원론적 설명 뒤에 서길 원했다.
의약품 전문가이자 사회적 엘리트로서 자부심을 대내외 어필하길 즐기던 여느 약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에 공직약사의 처우를 소재로 한 취재는 자못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공직약사의 면허수당과 진급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취재차 만난 여러 약사들은 이같은 노파심을 단숨에 깨뜨렸다.
약사면허 수당이 34년째 월 7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타 직능 수당이 주기적으로 오른 것과 20년 넘게 공직약무를 수행해야 가까스로 지자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실태를 토로하는 약사들의 표정에는 켜켜이 쌓인 애환이 서려있었다.
단순히 면허수당 인상폭이 반영된 봉급 상향과 상위 직급을 따내 보다 나은 공직생활을 보내기위한 약사 개인적 이익 보다는 '직능 파워게임'으로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쉬움이 깊었다.
나아가 공직약사 부재로 인한 국가, 지자체 약무공백에 대한 우려감도 적잖이 내비쳤다.
보건의료 산업 내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첨단 의약품 등 신약 출시와 만성질환약·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연일 보도되는데도 서울을 제외한 일선 지자체 보건소에 약사 한 명이 없어 고품질 약무를 펼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일각에서 약사를 마치 월급과 진급에 매료된 몰지각한 직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약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고 공직약사가 자긍심과 사명감 속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특히 약사 스스로 공직에 발들이길 꺼렸던 과거 약사사회를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취재에 응한 약사들은 하나같이 오늘날 다양한 직렬 내 공직약사의 낮은 경쟁력을 약사 스스로에게서 찾았다.
실질적 부와 사회적 명예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약사 역할을 소홀히 해 스스로 공직약사 입지를 좁힌 측면을 약사사회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사회 스스로 노력과 국가, 지자체가 바라보는 공직약사 철학이 결합돼야 약무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최소화와 공직약사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이란 두 과제가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자체는 공직약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전반적인 수요를 늘리고, 약사는 공직약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며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일단 약사 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가 소통면을 넓혀야 한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 8도에 약무공백이 발생한 지점은 어딘지, 공직약사가 왜 필요한지, 타 직능과 형평성 문제는 정말 존재하는지 등 긴급진단이 필요한 시기다. 튀는 것을 좀 처럼 꺼리는 공직사회에서 이같은 진단을 토대로 각 직역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무작정 '공직=사명감'이란 등식으로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소홀하거나 사회적 필요성 판단을 미뤄서야 미래 공직약사의 사회적 양산과 약무공백 해소는 요원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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