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통관 대폭 간소화…신속지원팀도 한시 운영"
- 이정환
- 2020-03-11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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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관세청 협력…"수입허가 장벽 낮추고 전국 34개 세관에 1:1 밀착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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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때까지 업체 1:1밀착 지원하는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9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속 통관지원팀은 전국 34개 세관에 모두 마련된다.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사회 불안 축소가 목표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가 필수였다.
나아가 세관의 통관 심사·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의 경우에도 구호·기부용이나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나 지원이 필요하면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와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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