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혜택 노인 1인당 공단 진료비 116만원 지출

• 65세 이상 10명 중 1명,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전년대비 기관 17.2%, 요양보호사 17% 증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9191원 수준이지만,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116만원이 지출됐다. 총 급여비 128만원의 90%를 지급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5288만명 중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명(건강보험 746만명, 의료급여 4만명, 기초수급 50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8조5653억원으로 21.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90.3%인 7조7363억원을 차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4조3702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6.5%, 시설급여는 3조3661억원으로 4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7.2%, 시설급여는 17.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1.9%, 복지용구가 28.7%, 방문간호가 24.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6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전체 49만2132명으로 전년대비 약 16.8%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보호사가 44만4525명으로 90.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사회복지사 2만6395명(5.4%), 간호조무사 1만2054명(2.4%), 간호사 3312명(0.7%), 의사 2358명(0.5%), 영양사 1131명(0.2%)의 점유율을 보였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495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9411 개소(77.8%), 시설기관은 5543개소(22.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4조9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4조2433억원, 지역보험료는 709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9191원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