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약 반품, 한해 2조7천억…정부 해법 내놔야"

• 서정숙, 약국 재고부담…정부·약사회·제약·유통 공동분담해야

서정숙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약국가 오랜 골칫거리인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불용재고약이 야기하는 부담은 오롯이 약국을 개설·운영중인 개국약사 혼자 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부처는 약사회, 제약산업, 유통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수일 내 제출하라는 요구다.

21일 서정숙 의원은 "의약품은 공공재인데 불용재고약 문제를 정부가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고 민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용재고약은 의약분업 도입 후 오랜기간 약국가 문제로 자리잡았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상 품질 의약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상당량이 폐기처분 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늘리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야기중이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조업체로 반품된 불용재고약 금액은 총 13조원으로, 연평균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약국에서는 개봉약 반품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매년 천억 단위 반품과 이로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은 불용재고약 사태 원인과 책임이 정부의 의약품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공공재인 의약품 불용재고 부담과 책임을 민간에 모두 전가해왔으므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불용재고약 반품 체계를 확립하고 반품 절차를 표준화하라는 요구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불용재고약과 품절약 문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로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협의체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서 의원은 "불용재고 문제 심각성을 복수 정부기관과 약사회, 제약산업, 유통사가 인식하고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제네릭 난립, 대체조제, 소포장 공급문제 등 현장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뿐만 아리나 관련 협회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강한 해결 의지를 갖고 협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