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서면경고 확대…빅데이터 적극 활용

• 정부,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에는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서면경고는 올초 시작했지만, 성과가 적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정부 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이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1차 서면경고 때는 3953명에서 2차 서면경고 시에는 1215명으로 69.3% 감소했다. 적발률을 보면 작년 9월에는 36.2%(75개소/207개소)였으나, 올해 9월에는 52.7%(167개소/317개소로 증가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를 위해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의료용마약류 부작용정보, 안전사용기준, 금기처방 및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 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