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디지털정부' 공표…공적처방전 신호탄?

• "병원-약국 진료처방, 페이퍼리스·원스톱 사이트 구축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주도 공적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둔 정책을 발표해 주목된다.

윤석열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 설립 발표 과정에서 병원 진료·처방 후 약국 조제를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3일 인수위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TF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 공약이다.

정부 부처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정면 공개, 전폭 공개, 정보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통합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단계를 축소·간소화한다는 게 인수위 지향점이다.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례로 병원 진료 후 처방전 발급과 약국 조제 단계를 종이 없이 원스톱·원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주도 공적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총괄본부와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에게 공적처방전 발급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TF는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며 민간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소유이므로 국민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받는데, 이게 페이퍼리스 진료와 처방 체계로 가려면 데이터가 공유되고 연계되고 통합돼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들이 원스톱·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 정부까지는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쳤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연계를 넘어선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고 통합해서 데이터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