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지속…김승희 청문회, 물리적 시간이 부족

• 여 "법사위원장 양보를" vs 야 "의장단 먼저 뽑고 인사청문회"
• 청문 기한 19일…이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9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에 재차 실패, 국회가 공전 상태에 빠지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물리적 시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19일로, 다음 주까지 의장단 선출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거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것을 가정해도 청문회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라는 여당과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인사청문회부터 실시하자는 야당이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청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정치인이자 이해 충돌, 부동산 갭투자, 편법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적발돼 부적절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데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해소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패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 이후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질 경우 바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한 채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의장 선출 후 특위를 꾸리더라도 청문 기한인 19일까지는 채 열흘이 남지 않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요청할 여유마저 없는 데다, 하반기 복지위원 임명과 구성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촘촘한 청문이 불가능 할 것이란 평가다.

이대로 여야 협의 없이 시간이 흐를 경우 19일 청문 기한 만료 이후 예상 가능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다.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은 최대 10일이나, 보통 5일을 넘기지 않아 왔다. 즉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 주간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청문회 준비에 드는 시간은 약 2주다. 아직 의장 선출이나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문회를 준비하고 실시할 주체가 없다는 의미"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사람도,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사람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야 협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의장도 없고 각 상임위도 공석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