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 약료수가, 확실한 효과성부터 입증해야"

• "코로나 확진자 대면수가 청구금 600억원, 예측 훨씬 넘어"
• 국회토론회서 조영대 사무관 언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동네 약국과 약사 약료서비스 신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효과성 등 건강보험재정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투입되고 있는 다양한 행위별 수가의 재정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의약품 비용증가, 초고가 신약 보장성 논의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정 약사 서비스 수가를 신설하려면 그 경제적 편익이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4일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조영대 사무관은 의약품 조제·투약과 관련된 행위수가가 수십년째 고정된 상황이고, 새로운 약료서비스 필요성과 상대가치제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기 시행중인 약사 행위수가에 다수 건보재정이 투입중인 점을 고려해 신규 약국수가를 발굴하려면 경제적 효과 입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행위를 수가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지만, 재정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경제성이 보험자에게 불리하다보니 상대가치 신설이나 재분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 사무관은 동네 약국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정부와 공익적 관점에서 신규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원론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신규 약료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 건강증진, 약제비 절감 등에 어떤 효과를 낼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사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 대면투약 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했고, 지난 6월 초까지 청구금이 600억원을 초과했다"며 "이는 정부가 애초 예측한 재정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액수다.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란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기존 수가를 개선하고 신규 수가를 마련하는 게 환자, 지역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이 돼야 직접 돈을 지불할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새로운 약국 행위를 개발하는 것도 당면 과제지만 이미 시행중인 행위에 대한 길 개선 보상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투입은 어렵고 지출 효율화 압박도 크다. 이런 와중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초고가 신약 보장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이런 재정영향, 경제성 논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해외처럼 다제약물 관리로 환자 부작용, 사회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보였는지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민하지 않고는 새 약료서비스 수가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