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바이오 행정명령 피해 최소화" 대책 골몰
- 이정환
- 2022-09-20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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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복지부, 업계와 소통 후 부처 합동회의 열기로

미국 정부의 바이오 관련 타국 규제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우리나라 정부 역시 한미 대화채널 활성화 외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부처 별 업계 점검회의에 나선 데 이어 부처 합동회의 빈도를 높여 대책을 찾을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이번주 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대책 논의에 착수한다.
미국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이슈에 직접 대응하게 될 주무 부처는 산업부와 복지부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미국이 바이오 행정명령을 결정한 직후 각계 산업, 관계기관과 별도로 점검회의를 한 상태다.
산업부는 한국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기업들,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사들과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과 공유와 향후 계획 설정에 머리를 맞댄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예정된 상무장관 회담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처 별 한미 대화채널을 빠짐없이 가동해 바이오 행정명령이 가져올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큰 틀에서 바이오 제조 정책만 결정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올 때 까지 부처 합동회의와 업계 점검회의를 꾸준히 가질 방침"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 극대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등 각종 협의채널을 통해 논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이 타국 산업 규제보다 자국 산업 진흥에 무게가 실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산업부는 바이오협회와 점검회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복지부 등 부처 합동회의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기회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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