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참조국 확대…기등재약 일괄 인하 신호탄일까

• 심평원, 개정안 토대로 재평가 추진…2024년부터 실시 전망
• 업계 "호주 제네릭 약가 낮아 국내 약가 인하 불가피" 우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급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약가 참조 국가를 기존 7개국에서 9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호주·A9)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확실시된다.

참조국가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신약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데, 신약보다는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국내 제약사들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심평원이 밟는 다음 스텝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가 참조 국가 확대 개정안을 토대로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도 추진 중이다. 내년 준비과정을 거쳐 빠르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의 우려는 이번에 약가 참조 국가에 포함된 호주의 제네릭약가가 아주 저렴한 데 있다. 호주는 경쟁을 통해 가장 저렴한 약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졌다. 일부 제네릭의 경우 국내 약가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따라서 기등재약 재평가 시 호주를 포함한 9개 국가의 약가를 참조해 적정 약가를 매기게 된다면 기존 기등재 약제의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2년 약가 일괄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A9을 통한 재평가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참조국 국가 확대가 비단 신약 뿐만 아니라 전체 기등재 약제 재평가에 활용된다면 대부분 제네릭 약제의 약가 인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민·관 워킹 그룹의 참조국 국가 확대 논의에서도 재평가 추진 방안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심평원은 새로 마련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참조 국가 확대에 따른 기등재 약제 재평가 계획을 포함하고, 준비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마련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부터 제제별로 순차적으로 실제 기등재 재평가가 진행돼 약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