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복합제 최고가 53.55%→45% 인하 반발
• 최고가 기준 시점도 쟁점...정부는 올해 9월 기준 추진
• "사후관리로 수차례 인하...2012년 일괄인하 시점 계산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기등재 약가인하 방식을 둘러싼 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8월 공고를 목표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고시 시행 전까지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내달 기등재 약가인하 관련 공고 이후 의견조회 기간까지 업계 개선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시행과 맞물려 기등재 약가인하 관련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공고 후 의견 조회까지 마치면 1단계로 분류된 약제들에 대한 인하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약가인하 방식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는 여전히 거세다. 복수의 관계자는 "시행 후 소모적인 행정 분쟁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검토 기간을 가질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선 복합제 약가 산정 방식이 쟁점이다. 최근 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복합제 최고가를 53.55% 기준가로 설정하고, 이를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정 복합제가 사용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이미 단일제와 가격 연동이 끊어진다는 논리에서다.

업계는 복합제 가격 산정 원칙에 따라, 낮아진 단일제 가격의 합산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은 최고가 기준 설정 시점이다. 정부는 오는 9월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최고가를 정할 계획이나, 업계는 2012년 일괄인하 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아온 약가를 최고가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일괄인하 당시의 최고가를 53.55%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사 관계자 A씨는 “일괄인하 이후로도 사후관리를 받으며 약가가 이미 하락했는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최고가를 설정해 45%로 인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자진 인하로 인해 최고가가 낮아진 약제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계산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약사 관계자 B씨는 “자진 인하로 낮아진 최고가를 일괄적으로 53.55%와 비교해 45%로 낮추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의 제도 시행 의지는 이해하지만, 업계 요구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8월 1일 고시 시행 직후 기등재 약가인하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 후 2~3주간의 의견조회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올해 연말 인하 돌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B씨는 “시행 이후 분쟁 소지도 있다. 물론 행정 판단이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