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제약바이오협, 회원사들에 약가개편 반대 현수막 게시 요청
• 개편안 철회까지 '급격한 약가인하, 제약산업 무너진다' 게시
• 노동단체와 강도높은 반대에도 정부 요지부동...압박 수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제네릭 약가인하 영향 평가 공동연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한 데 이어 제약사들에 약가제도 개편 반대 현수막 게시도 독려했다. 제약업계의 강도 높은 반대에도 정부가 제네릭 약가인하를 고수하자 압박 수위를 높이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 약가제도 개편안 반대 및 공동 대응을 위한 현수막 게시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의 단결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정책 당국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고자 전 회원사 현수막 게시 캠페인을 전개한다”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급격한 약가인하, 제약산업 무너진다!’라는 문안으로 본사 외벽, 연구소, 공장 등 외부 노출이 잦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권고했다. 게시 기간은 정부 개편안 철회시까지다.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다”라면서 “이는 신약 개발 의지를 꺾고,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소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고, 제약사들의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여론전에 돌입한 셈이다.

비대위는 최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과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서명운동에는 ‘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는 예정된 일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소통과 협의를 위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제약산업의 선진화 방안 도출, 약가인하의 국민건강 및 산업계 영향 분석,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즉각적인 공동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명운동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도 가세했다.

제약업계는 국민건강권 제약주권을 · 위한 약업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반대 압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40%대 초중반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당초 계획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수치를 설정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보고하자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45% 사이로 설정한 것으로 관측했다.   

제약업계가 53.55%에서 10% 인하된 48.20%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건넸지만 복지부는 최초 안건을 고수한 셈이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침이 공개된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편 발표 직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 공동 대응을 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낮아지면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수치를 근거로 정부 설득에 나섰다.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제네릭 수익성이 30% 가량 감소하면 사업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다.   

비대위는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하며 중소제약사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적으로 강행되면 중소·중견기업 기반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고용 안정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국민 건강 안전망을 무너뜨린다”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약가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노동자·환자·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의 근거와 재정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이 청와대를 방문해 약가인하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약가인하 영향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