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사수급 추계 결과, 재검증하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오자, 의사단체가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1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인력규모를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며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 역시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추계위측에 자료 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쫒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러한 서두름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된다"며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