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급여재평가 대상성분 확정은 연구용역 뒤로

• 상반기 내 공개…올해 재평가는 3월부터 심사
• 다음달 약평위 통해 올해 대상성분 재조정할 듯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공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연구 종료 이후 상반기 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연구가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검토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공개는 5월이나 6월쯤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연구 용역이 종료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2022년도와 2023년도 재평가 대상을 2월에 함께 공개했는데, 올해는 이보다는 늦어지게 된다.

용역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부터 진행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이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이해 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필요한 쟁점화·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업계에서도 2024년도 재평가 대상 공개가 2월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무엇보다 급여재평가 근거가 됐던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2023년 종료된다는 점에서 2024년 대상을 미리 선정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대형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2021년부터 진행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건보 종합계획이 2023년도 종료되고, 아직 2024년부터 진행될 2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4년 급여재평가 대상공개를 서두르는 건 맞지 않다"고 전했다.

보건당국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용역 연구를 통해 급여 재평가 장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 작년처럼 이듬해 재평가 대상을 일찍 공개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급여정지 품목)

심평원은 조만간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회의에서 이번 연도 재평가 대상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도 재평가 대상에는 임상재평가에서 효능 검증에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과 옥시라세탐 제제가 포함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3월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 7월쯤 1차 심의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