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이 거부하라"

•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 규탄…"다수당 횡포 좌시 못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3일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으며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