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장 정기석 선임 비상식적…건보 공공성 퇴행"

• 경실련 성명 발표 "이해충돌 없는 중립 인사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를 지목하며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운영·관리해야 할 공단 수장에 의료공급자인 의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이해충돌이 없는 인사를 선임하라는 게 경실련 요구다.

경실련은 "정기석 교수는 내과 전문의로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했다"며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 계약과 수십조원 건보료 지급을 결정하는 공단 수장에 계약 대상인 현직 의료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공단 역할과 중립성을 도외시한 비상식적 처사다. 의사는 이사장 선임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 교수가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본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단 이사장 선임에는 반대했다.

공단 이사장은 건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깊은 이해와 철학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는 논리다.

보험수가를 받는 이해당사자인 의사가 수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계약과 협상이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현재 의료단체는 근거 없이 저수가를 주장하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보 공공성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 정부 관리에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3년째 고시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의사가 보험자 수장이 된다면 의료계의 이런 요구를 끊어내고 건보 제도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지출 효율화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보장성 축소에만 정책 초점을 맞춰 약가 인하와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 구조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공공병원과 의사 확충 등 자원 확보가 시급하나 이미 실패한 민간병워 수가 인상 대책을 재탕하려 한다"며 "공단 수장은 건보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의료계 인사의 이사장 선임이 재고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