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고령화 만큼 저출산 대책 중요"

• 정부·여당에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협조 요청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사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기본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고령화 관련 법안에 대해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배제한 채 인구고령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대응책들에 집중하는 한계점을 노정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을 단순히 고령화의 한 원인으로 취급하고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여당의 법안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을 단순히 고령화의 한 원인으로 취급하고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정부가 수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소속 ‘위원회’도 구성하며 대책도 강구해 왔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한 것도 이러한 기본인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기득권을 내세워 고령화 문제에만 집착하거나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안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