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급 대상자·항목 확대 추진

• 복지부, 뇌병변장애인 휠체어 기급기준 완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대상자와 항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1, 2급 뇌병변장애인으로 제한됐던 휠체어 지급기준 조항이 삭제, 3급이하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보장구 58개 항목의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42개 항목의 내구연한을 조정했다.

급여항목수 역시 기존 74개에서 77개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