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법 및 주거급여법 제정 공청회

• 고경화 의원, 빈곤정책 다층적 구조전환 필요...18일 토론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자활후견기관협회, 보건복지부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논의되는 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자활지원법 분리 제정 ▲주거급여법 분리 제정 ▲의료급여법 개정 등이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심화되는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8228;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다층적 제도로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