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있으면서 간호법은 왜 없나"

• 암넌 카르미 세계의료법학회장, 한국 간호법 제정 적극 지지

“의사들을 위한 법은 있지만 간호사들을 위한 법을 제정한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세계의료법학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 의료계 반대속에서 추진중인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암넌 카르미(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 교수) 세계의료법학회 회장은 1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서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제정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르미 회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과 관련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며 간호 전문직업군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간호전문직은 의료전문직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미 회장은 “간호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한국에서의 간호법 제정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카르미 회장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100년 이상 열심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직업군인 간호사들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면서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문제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르미 회장은 간호 영역에 대해 “수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며 직역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규정하고 정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동일한 권한 2개이상 직역에 동시에 주어질 수 있으며 이런 문제는 지도자들의 리더쉽을 발휘해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의숙 간협회장 또한 “간호사의 역할은 인간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옹호하는 것”이라면서 “약사는 약사대로,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각자 역할이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암넌 카르미 세계의료법학회장, 히라바야쉬 카투수마사 일본 고쿠가와쿠임대학교 법대학장, 박길준 연대 전 법대학장, 김의숙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