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손해배상금, 2천6백억원 평결
- 윤의경
- 2005-08-22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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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성 손해배상금 상당, 머크 항소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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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법원이 시장철수된 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에 대해 1명의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바이옥스의 제조사인 머크가 2.53억불(약 2560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머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텍사스 주법원에 바이옥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결혼한지 1년도 안되어 남편을 잃은 캐롤 언스트라는 여인.
캐롤 언스트는 마라토너이자 개인 트레이너인 로버트 언스트(59)와 결혼했는데 로버트 언스트는 건염으로 인해 바이옥스를 8개월간 사용한 후 2001년 수면 중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박동 불규칙인 것으로 판정됐었다.
배심원은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440만불을, 징벌성 손해보상금으로 2.29억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손실과는 별개로 책정되는 징벌성 손해보상금은 텍사스 주에서는 실제 손해배상금의 2배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국 대법원에서는 실제 손해배상금의 9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머크의 변호사 측은 징벌성 손해배상금이 과다하게 평결됐다면서 항소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12명의 배심원 중 1명은 징벌성 손해배상금을 높게 평결한 것은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머크에게 통계보다는 인간 자체를 존중하라는 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결로 머크의 주가는 7.7% 하락한 28.06불을 기록, 올해 2월 1일 이후 바닥을 쳤다.
바이옥스는 머크의 총 매출액의 11%를 차지하던 제품. 배심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책정한 기준에 머크가 바이옥스를 조기에 시장철수시키지 않아 그동안 발생한 이익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머크 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징벌성 손해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며 머크가 모든 과정에서 책임있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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