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내 임대약국 허용" 주장 논란

• 복지부 "분업 틀 깬다" 불가...중소병협 "환자편의 차원"

현재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개방병원 안에 임대형식의 개방약국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개방약국이 허용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정덕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과 중소병원협회가 개방약국 허용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연구원과 중소병협의 정책제안에 따르면 신의료공급체계를 위한 정책과제로 전문병원과 개방병원 등이 기존의 의료시스템과 결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방병원안에 개방약국을 포함한 개방의원의 임대율과 개방입원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개방병원안에 개방의원의 임대율에 별도의 지침을 두지 않고 자율화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방병원내 약국 외래조제나 약국임대 형식의 개방약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개방약국 허용을 통해 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 의·약사간 원활한 의견교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개방병원에서는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개방약국을 허용으로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병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방약국이 허용될 경우 의약분업을 틀을 깬다는 부담이 있어 (복지부의)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정책과장은 “올 하반기 중소병원활성화대책을 비롯한 의료산업서비스육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면서도 “개방약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과장은 특히 “개방약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부정, 내심 의약분업의 틀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