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난은 지나친 평등주의 정책탓"

• 정형근·안명옥 의원, 참여정부 의료정책 집중 포화

최근 병원의 경영난이 현 노무현 정부의 지나친 평등주의 의료정책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병원을 경영하는 분들을 두루 만나본 결과 병원 경영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수가정책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바로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심의 획일주의적인 현 의료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현 의료정책은 국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더 보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도 별도의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은 많은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면서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훨씬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먼훗날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살았다는 것이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