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노인수발' 변경 현대판 고려장

• 노인의학회, 비용절감 이유 의료배제 '생색내기' 제도 비판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법과 관련, 의료계가 "수발이라는 미명하에 노인들의 질병을 방치할 수 있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용의 절감만을 목적으로 초기에 노인요양보장법에서 수발보장법으로 급작스럽게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명칭으로 변경된 이면에는 저비용 사회보장제도라는 단순한 논리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 회장은 "결국 노인수발보장법은 감기 같은 경질환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중증질환이나 고비용을 지출하는 치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건강보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의료비 감소를 목적이라면 일본의 개호보험 경우처럼 국민의료비는 감소하지만 개호보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국민세금 부담만 가중됐었다"며 "노인의 질병 악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불러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또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주민 밀착형의 보건소와 같은 지방자치 행정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의학회는 오는 11월 20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의 의사 소견서 지침소개에 관한 추계학술대회를 갖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