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쏟아 부어도 보건소 이용 '외면'

• 3,347억 지원불구 진료실적 4년간 1.9% 증가 그쳐

현애자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할 보건소의 진료 실적이 수천억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건소 진료(외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3,347억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보건소 이용자는 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1년 대비 작년 보건소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16개 시도별 실적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31.9% 감소해 가장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제주도와 강원도가 각각 21.6%, 18.3% 감소했다. 16개 시도중에서 10곳이 감소 추세에 있고, 서울, 전북, 경남은 0%대 정체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은 "사회 양극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극히 미약해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사업별 지원과 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도시형 보건지소의 도입과 확대,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 보건지소 내 한방, 치과, 물리치료 기능보강 등을 통해 보건소 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