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1명 "병원 영리법인 허용 반대"
- 최은택
- 2005-11-03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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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청원에 서명...총액계약제 도입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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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11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또 이들 의원들은 모든 의료비에 건보적용, 총액계약제 도입 등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에도 입장을 함께 했다.
3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에 따르면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무상의료실현, 영리의료법인 허용반대 청원에 여야 의원 11명이 연대서명했다.
‘의료법인영리화 허용 중단에 관한 청원’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요양기관 당연지정제폐지·영리부대사업 허용·광고규제 완화조치 추진중단이 주요 골자며, 열린우리당 정봉주·유선호·우원식·이경숙·노웅래 의원, 한나라 전재희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심상정·최순영·현애자·천영세 의원 등 1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 ‘단계적 무상의료 청원’에는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총액계약제도입·포괄수가제 확대, 공공의료 30%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열린우리당 정봉주·유선호·이상민·우원식·이경숙·노웅래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심상정·최순영·현애자·천영세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등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지난달 14일 공식 출범, 11대 국회 청원안을 확정했으며, 지난달부터 국회의원 과반수이상 연서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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