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3,800억원 미지급

• 장향숙 의원, 복지부 추경예산 심의...단계적 예산대책 필요

1, 2종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체불액이 올해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7일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 결과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체불액이 국비 2,970억원, 지방비 887억원으로 총 3,85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의 경우 국고 기준으로 지난해 미지급액 823억원만 반영된 상태이며, 올해 미지급액 2,970억원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1,076억원이 반영돼 있어 나머지 1,897억원은 해소책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3,681억원의 미지급액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총 5,578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기피하거나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액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