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특단조치 필요"

• 장향숙 의원, 소득파악률 29∼49%에 불과...사회보험 악영향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4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율은 74%에 달하는 반면 자영자는 겨우 29～49%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국세청과 유사하게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세청이 국민연금보다 자영자소득파악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자영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내에 한시적인 TF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