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제조건 수용땐 '3%+α' 수가인상"

• 최종 협상카드 '배팅'...의약 “협상 하지 말자는 것” 반발

최종협상에 나선 공단과 의약단체 실무대표단들.

건보공단이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하면 진전된 수가인상안을 제시하겠다는 최종 협상카드를 제시해 막판 대타협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의약단체들이 공단의 조건부협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단체장들의 마지막 회동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14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에서 마지막 실무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협상은 전날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논의했던 수준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2시간여 만에 결렬됐다.

공단 측은 이날 3가지 전제조건에 합의한다면 좀더 진척된 안을 제시하겠다며, 가입자단체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유도하도록 의약이 함께 노력할 것과 내년도 수가협상에는 종별계약을 체결토록 문서로 명문화 하자는 것이 그것. 다른 한 가지 조건은 양측이 끝까지 공개를 꺼려 파악되지 못했다.

공단 측은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절감으로 수가인상폭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충분히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종별계약의 경우 가입자단체들이 줄곧 주장하고 있고, 작년도 합의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의약단체가 거부할 명분이 적은 쟁점.

의약단체 실무대표단은 그러나 “수가협상을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공급자 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은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존중”이라며 “뜬금없이 전제조건을 꺼내들고 이 조건에 동의하면 진전된 안을 내놓겠다는 식의 협상태도는 실무대표단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공단 측은 15일 오후에 있을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조건을 대안으로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하는 한편, 의약단체장과의 마지막 회동을 제안해 막판 대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약단체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데다 가입자단체들도 3% 이상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완강해 자율계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가입자단체가 공단의 제안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의약단체장들도 공단의 ‘+α’ 부분에 대해 가능성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급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가협상이 건정심에 넘어 가더라도 부분적이나마 사전합의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의약단체장들이 최종협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