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건보료 체납액, 1조5천억원 달해

• 장향숙 의원, 4대 보험간 징수·부과체계 연계체계 구축 주문

올해 9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60만1,000개 업체 가운데 보험료를 1회 이상 체납한 곳은 34만개이며, 체납액은 1,076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842만 세대의 경우 보험료 체납세대는 203만 세대로 금액은 1조3,812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누적 체납액은 8조5,32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4대 보험의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아, 각 보험마다 가입 사업장의 숫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모든 업체가 당연 가입해야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108만개와 107만개 업체가 가입돼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업체는 각각 63만개와 60만개 업체에 불과한 상태다.

따라서 최대 48만개에서 최소 44만여개 업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장 의원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보험공단간 부과징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의 협의체계를 구축, 가입자관리와 체납보험료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