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민간의료보험 허용 안돼" 발끈

• 양대 노조 잇따라 성명..."공보험 파괴공작 다름아니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근간으로 한 의료보험 이원화 계획이 보도되자, 건강보험공단 내 양대 노조가 일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의 반 이상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아 공보험을 붕괴시킨 라틴아메리카의 전철을 밟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건보공단이 업무상 확보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인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민간의료보험시장을 또다시 의료산업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무한확대 시키려는 것은 재벌보험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직장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기관이 10%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목표는 한낮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이어 “국민의 녹을 받아 생활하는 정부 관료의 입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희생하고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그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