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방문 설명회 내년부터 확대

• 심평원, 이의신청 다발생 병원 8곳서 실시...호응 높아

요양급여비 이의신청 발생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중인 ‘현지방문 설명회’가 요양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 설명회(면담)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설명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요양급여비 심사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이의신청한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의학적 타당성 논란과 요양급여기준 적용 착오 등 진료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심평원은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 다발생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개 기관에 대해 현지방문 설명회를 실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료내용에 대해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내부 감사 등을 위한 면피용 이의신청과 명확한 기준이나 고시가 있음에도 불구,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료담당 의사들은 이에 대해 “심사지침 등 진료담당의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만 받다가 제정취지와 진료 방법·범위 등을 직접 설명 듣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상호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방문 설명회를 통해 적정진료와 올바른 청구, 합리적인 이의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이의신청 제도가 명실상부한 권리구제 제도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