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문제로 파산하는 가정이 늘고있다"

• 김창엽 교수,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평가와 교훈' 출간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정치·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 병원 영리법인화, 의료시장 등은 사실상 미국의 의료보장과 연관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에 대한 정보와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제 상세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관련 연구나 논문, 저작도 손꼽을 정도다.

그럼에도 일반국민들과 의료인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료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의료보장 체계 전반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면서, 공적보험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안한 책이 최근 출간됐다.

서울대 김창엽 교수가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이 책은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안내서다.

전체 4부 14장과 한 개의 보론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량도 332페이지에 달한다.

먼저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개요를 다루고 있는 1부에서는 왜 미국에서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하고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보장체계가 발달해 왔는가를 다룬다.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인력, 시설, 재정 등 제반현황도 소개했다.

2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의 역사와 원리, 운영, 의료제공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민간보험체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특히 민간보험의 실태와 함께 더욱 영리화돼 가고 있는 미국 의료체계 내에서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위상, 진료비 보상문제 등도 소개된다.

3부에서는 전국민 의료보장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특히 메디케이드는 미국 사회에서 최소한의 의료안전망 구실을 해왔으나 점차 수혜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보험료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4부 미국 의료보장의 평가와 전망에서는 현재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미국내 개혁 움직임을 소개하고 이런 내용들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에 초점을 맞춰 기술했다.

또 미국과는 다른 공공성 중심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캐나다의 제도를 참고사례로 제시하면서 올바른 의료보장체계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 책은 앞서 밝혔듯이 미국 의료보장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안내지도를 따라 걸으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의료비 문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결국 의료 선진화와 시장화 논리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왕성한 활동에는 윤활유 역할을 할 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건들조차 잃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한울아케데미/332면/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