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료, 돈벌이 시장 안 만든다"

• 국가역할론 강조...실손형보험 취임후 대책마련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시민 장관 내정자는 8일 “의료가 결코 돈벌이 시장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역할론을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이틀째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의료양극화 현상 우려를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유 내정자는 “결코 국가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의료가 돈벌이의 장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공공의료확충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현 의원께서 우려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또 민간보험 허용과 관련해서도 정액형 민간보험은 허용하되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해주는 실손형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질병과 소득손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만하다”면서 “그 이유는 국가가 이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책임지는 실손형 보험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통제장치가 풀릴 수 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형 보험은 자칫 건보재정의 급증이나 의료쇼핑을 유도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취임 후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현 의원은 유 내정자에 대한 의료시장에 대한 시각을 지적한 뒤 “의료산업화보다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김근태 전 장관보다 후퇴한 입장”이라고 쏘아붙였다.

현 의원은 아울러 ‘민간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적 측면에서 도입하겠다’는 유 내정자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악화책”이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당초 11시로 예정됐으나, 한나라당 의원의 기자회견과 열린우리당 의원의 늦은 출석으로 30분 정도 늦게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