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대 급여화 뒷전...의료산업화 골몰"

• 경실련, 공론화 통해 합리적 대안 조속히 마련해야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이 두 달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시기를 놓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생색내기는 그만하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입원환자식대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이 국민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다면 시간을 핑계로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정책 논의단위와 집행단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을 뒤로 미루는 것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단 등이 제시하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