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인 10∼20만원 급여비 지급"

• 장향숙 의원 등 66명,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제출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비를 10～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66명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중증장애인은 월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인 급여비 수준을 이처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7년 기준으로 총41만명의 저소득장애인이 한달 평균 10∼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소요비용은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대략 3,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부에서는 2,15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장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소득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 기여 △장애인정책의 직접 지원방식 전환 △장애수당의 지급대상과 수당액수의 현실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