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민건강권에 대한 주권포기 행위"
- 최은택
- 2006-03-08 1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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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9일 회견...한미 FTA반대 입장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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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논의될 의약품분야 협상이 약값과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FTA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협상개시 조건으로 양보된 의약품분야 협상은 주권국가의 의약품 정책 결정권의 양도이자 사실상 국민건강권에 대한 주권포기”라며 “이번 회견을 통해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폭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한미FTA 협상은 미국이 미국식 의료제도를 국내에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병원 도입, 대체형 민간보험도입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고갈과 의료비, 의약품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견에서는 미국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보건의료단체엽합과 전국의료산업노조, 사보노조, 정보공유연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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