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원·약국 수가 별도계약 난항 예고

•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첫 회동, 내달부터 실무회의

건보공단과 의약5단체가 올해 수가협상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협과 한의협 선거가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무선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 중순께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은 지난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공동연구기획단을 올해도 유지키로 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다음달 초나 늦어도 중순께에는 실무대표단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과 연구과제 선정, 연구용역 수행과 기획단 운영에 따른 비용 분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수가계약 부속합의을 통해 단일환산지수(단체계약)가 아닌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환산지수(복수환산지수)를 적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논란은 종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수행된 적정 환산지수와 이를 근거로 한 종별계약 타당성 연구결과가 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별에서 큰 유의미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공단 측은 이와 관련 작년 연구결과의 맹점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부속합의에 따른 원칙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큰 데 반해 의약단체는 종별계약의 타당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약방식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간다해도, 병원을 하나 또는 2~3개로 나눠 접근하는 부분이 또한 논란거리다.

병협은 될 수록 하나의 단체로 끌고 가고 싶겠지만, 가입자단체는 현행 분류행태에 따라 3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부분도 복병으로 남아있다.

당초 계획대로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개편된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되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재조정된다면 종별논란은 차후로 미루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게 뻔하다.

또 의협과 한의협 선거가 이달 중 잇따라 열리면서 집행부가 대거 개편될 경우, 실무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기획단의 실질적인 운영이 5월 이후로 넘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상의 문제도 남아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별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풀어야할 선행과제들이 도처에 널려있다”면서 “지난해 첫 계약에 성공했듯이 올해도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해 부속합의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연구수행과 개별협상도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말해,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접근 방식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공동연구기획단은 지난해 각 단체가 분담한 공동연구비 10억원에 대한 결산결과, 2,500만원이 남아 차기 기획단 연구비로 이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