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식약청 중심으로"

• 문 희 의원, 식약분리는 시대역행...외국에선 복지부 관리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정부의 식품안전처 설립으로 인한 식약청 해체에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의원은 29일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식약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관리도 복지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방침에 따라 설립을 추진중인 식품안전처는 복지부 6명, 식약청 654명, 농림부 177명, 해수부 147명 등 총 978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청 인력이 전체의 67%나 차지하는 만큼 별도의 식품안전처 설립보다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미국의 경우 FDA가 식품과 의약품을 모두 관리하는 완전 통합형이며, 영국과 프랑스, 호주는 보건부 등 단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식품안전처 직원의 67%가 식약청직원이으로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관리부서 역시 미국과 영국, 중국처럼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동양권에서는 식품과 약품을 동일시하고 있어 분리해서는 안된다”면서 “식품안전처 신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